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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우 시의원 발의,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7.01 11:21: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도시, 농촌,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8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바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과 빠른 확산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조기 예방 교육의 절실함에 개정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에 매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안 제5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제1항 제2호)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시행(제1항 제4호),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항)을, 개정안 제8조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관련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우 시의원은 “마약은 ‘한번만’으로도 중독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부족한 정보와 인식차로 조기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완전한 퇴치를 위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주 시의원,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이용활성화 및 보행안전 확보 기대”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화랑로 육사삼거리에 횡단보도 신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로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와 화랑대 철도공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육사삼거리는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 도로교통개선사업 예산편성을 이끌어내고 사업비를 노원구에 지원토록 함으로써 교차로 구조개선과 보행동선 체계개선 공사를 지난 7월 3일 완료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개선사업으로 그동안 단절된 경춘선숲길에서 화랑대 철도공원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철도공원 접근성을 향상키시고 보행 환경개선으로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이용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육사에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차량신호 등이 없어 상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교차로였으나, 차량 신호등과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개선된 육사

서울시, 고강도 택배 방역… 53개 전 물류시설 QR출입명부 도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총 53개)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전자출입시스템) 도입으로 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에 도움 될 것”이라며 “물류시설 내 출입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앱 다운 후 출입자 QR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는 QR코드발급회사에, 시설 출입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물류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고강도 택배 방역에 나서고 있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를 고위험 시설로 선정(6.21)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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