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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01 14:13:53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추가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특히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홍근·서영석·신정훈·이상직·허영·김회재·진선미·김홍걸·조오섭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동 확대 위한 대상지 공모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인 ‘빌라관리사무소’를 전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6년 확대구역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에 빌라관리 매니저를 배치해 ▲청소 ▲안전 순찰 ▲시설 유지관리 ▲생활 불편 사항 대응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번1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미아·송중동, 수유동, 송천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 사업은 주민 만족도 조사와 대외 수상 등을 통해 정책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주민의 92.4%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96%가 타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수상’과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는 번2동·우이동·인수동을 대상으로 총 3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마지막 확대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확대가 완료되면, 아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새롭게 지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9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와 ‘영등포 로터리상가’로,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상권이다. 두 지역 모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먼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일대는 업무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2, 5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로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음식점 중심의 골목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현재 10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영등포 로터리상가 골목형상점가는 총 47개 점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영등포시장과 타임스퀘어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는 신규로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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