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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혁신, 그리고 보훈에는 마침표가 없다

  • 등록 2020.07.02 16:05:07

2020년 6월 25일 오후 8시 20분, 서울공항에는 6·25전쟁 발발 7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전몰장병 147위의 유해가 비행기에서 내려져 영현단에 안치됐다. 이어서 6·25참전용사 류영봉 이등중사가 복귀신고를 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내렸는데, 이 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슬픔을 대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을 위해 전사한 분들을 어떻게든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힘쓰던 정부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국가라는 점에 너무 안도감이 들었던 적이 있다. 그 연장된 감정이 올라오면서 정말 울컥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인의 표현이 있다. 지금 바로 눈 앞에 실질적인 것들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상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내 곁에 어느덧 다가와 있음을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종종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든든한 보훈 구현’ 추진을 목표로 정부혁신을 시도하며 국민과 국가유공자들의 삶에 스며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수정책 선정 및 보훈심사 시 국민 참여 제도(국민스마터, 시민참여인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도 보훈업무에 참여한다. 보훈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나만의 예우(국가유공자 지원정보 제공 패키지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행정력이 국민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국민 삶에 녹아들기 위한 일들을 실행하고 있다.

 

관련부처와 협업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며 2019년 7월 국가유공자법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 적기 안내 및 홍보 법제화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참전유공자 등록 등 반복업무의 자동화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 참여를 통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구현과 국민의 정책 공감 유도 및 이해를 높이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0년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지속 추진할 것이다. 어느덧 내 곁에 다가와 있을 국가보훈처를 기대하며 보훈업무에는 마침표가 없을 것이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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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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