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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장섭 의원, 특허침해‘친고죄’폐지 개정법률안 등 2건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7 10:16:4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07년 종래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등도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장섭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지난해 3월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침해죄에서 특허권침해죄까지 확대해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 등 특허권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거나 침해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기술보호가 미흡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새 날아도 경보음 뜨는데… 軍, 장비 이상없었다고?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 남성이 군의 감시·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나 포착됐는데도 8번이나 놓친 것과 관련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합동참모본부의 23일 발표에 일선 부대에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강원 고성지역 22사단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 상에 문제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이 해안으로 상륙할 때인 16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께 해안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떴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시카메라에 사람 등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되면 상황실 모니터에 팝업창으로 작은 화면이 뜨고 경보음이 울리면서 경고등이 켜진다. 북한 남성은 길게는 10초, 짧게는 5초간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러나 영상(모니터) 감시병은 이 화면을 되돌려보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영상감시병은 광망 감지시스템 기준값 설정 작업 중이었고, 이후 팝업창이 떴다"면서 "그 작업을 마치고 팝업창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팝업창을 내려 버렸다"고 설명했다. 영상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봄바람 불어온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의도가 서울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3월 서울시는 동여의도 전체에 대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실현 및 여의도 도심의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홍상기)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재건축 준비추진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22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회로부터 관련청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2021년 2월 22일 회부했다”는 답신을 받았다.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는 “2009년 서울시가 여의도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한 후 12년간 해당지역을 방치했고, 특히 2011년 하반기 영등포구청에서 여의도종합상가의 ‘시장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의도금융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해 열람공고까지 했지만 서울시장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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