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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호 시의원, “국회와의 협조 통해 비리의 온상 서태협 발본색원 할 것”

  • 등록 2020.07.30 11:19: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관련 조사특위 활동이 국회와의 조사내용 공유를 통한 국정감사로 확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비리의 온상 서태협을 발본색원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국회의원은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함께 강도 높은 체육관련 비리 전수조사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태호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정감사가 실행되면 서울시체육회와 서태협에 대한 더욱 세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하, 사무처장 임홍준)는 서태협의 관리·감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태협의 비리를 인지한 후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관리단체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하나, 이를 방기하는 등 업무 태만에 가까운 행위들로 인해 이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태권도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조사특위의 조사대상인 서태협은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적법한 조사특위의 업무방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대상 중 핵심인물인 임윤택 서태협 상임고문이 발행인으로 있는 모 언론매체의 기자가 해당민원을 게시하고 서울시의회의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을 주관적인 기사로 게재하는 것은 해당 언론매체가 서태협의 기관지임을 자인함과 동시에 서태협의 조사특위 활동의 조직적 방해의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위원장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조사특위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방해하는 서태협의 악의적인 모습에 통탄스럽다”며 “이제라도 서태협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태권도 발전을 위한 개혁적 움직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위원장은 “다수의 태권도인들께서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활동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시는 것을 안다. 하지만 겹겹이 쌓여온 문제점들을 도려내야만 새로운 태권도의 발전이 이뤄진다”면서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의 활동은 태권도의 발전을 이루고 태권도의 미래를 밝혀줄 변곡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 "국채제로 3대방안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이월 예상 사업 정리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소속

의협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악법, 불이익시 무기한 총파업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등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을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당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바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2차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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