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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영등포형 사례정의’ 마련

  • 등록 2020.07.31 10:41:32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형 사례정의’ 시행, 감염 취약계층 진단검사, 해외입국자 입국 당일 검사 추진 등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영등포구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노숙인·외국인 시설, 요양병원 종사자·환자 및 노인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전체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중‧대형 건설현장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방역강화 국가 음성 확인 제출자의 양성 판정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입국 당일 검사 원칙을 정하고 지난 4월부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야간(심야) 입국자 179명에 대해 입국 당일 검사를 완료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영등포형 사례정의’를 도입했다. 현재 유증상자의 경우 국비로 검사 비용이 지원되나, 무증상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구는 무증상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시설 및 취약인구에 대해 ‘영등포형 사례정의’를 적용해 선제적 검사를 시행한 것이다.

 

‘영등포형 사례정의’란 첫째, 확진환자 발생 사업장에서 무증상자임에도 역학적 연관성 및 감염 우려가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둘째,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무증상자라도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 검사 대상은 주로 요양원, 기숙사, 학교, 유치원, 쪽방촌 등 취약시설이다.

 

한편, 여의도 홍우빌딩 및 영등포병원 등 지역 내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구는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함께 신속한 역학조사 및 선제적 검사로 집단 유행을 막고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구에서 실시한 인구 10만 명당 검사 건수는 6600여 건으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이른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형 사례정의로 감염 취약계층 및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그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 인근 권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된 장애인버스의 전국적 운행 근거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법제화되어 장애인 단체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안정적으로 제도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예약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운행을 하는 장애인 버스의 운행과는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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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및 장애인 일자리대책관련 추진 현황 점검 [TV서울=임태현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지난 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문체부는 보고를 통해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 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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