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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독립훈장’ 신설 ‘상훈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8.10 13:09:07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10일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에 대한 기여도와 희생도에 따라 건국훈장, 포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고,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등급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는 총 15,931명이 포상됐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구, 안창호, 김좌진, 안중근, 윤봉길, 이준, 유관순, 조소항, 조만식, 한용훈 등이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들이다.

 

하지만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외국 원수에게도 수여되는 등 훈장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건국훈장과 구분해서 서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독립전쟁의 유공자에게 의회금메달, 안드레 메달, 군사공로배지를 수여해왔고, 프랑스는 나치로부터 해방된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들에게 십자가 훈장, 자유 프랑스훈장 등을 수여해서 독립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만큼, 독립훈장을 신설해서 독립운동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14개 시민단체와 시민 1천여 명은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그 내용을 이병훈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5.18 기념재단,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진보연대 광주시지부, 6.15 공동선언 광주시지부,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족회, (사)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광주서중 · 일고 총동창회, 광주서중 · 일고 100주년 기념사업회, 장재성 기념사업회,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석은 김용근 기념사업회,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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