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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 등록 2020.08.12 15:16:48

 

[TV서울=이천용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인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각 부동산은 손 전 의원이 직접 취득한 것이며,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말 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받아본 뒤 남편과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광진구,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 수상

[TV서울=임태현 기자] 광진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에서 코로나19 대응 우수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 103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의 창의성과 혁신성, 지속 및 확산 가능성, 부서 간 협업과 주민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광진구는 ‘슬기로운 코로나19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진구는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주변 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이에 지역 내 전 세대 승강기에 손 소독제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역 분무기 무료 대여를 실시했다. 또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종교시설에 방역 수칙 협조 공문을 보내고, 유흥업소 밀집지역 방역활동에 힘썼다. 특히 광진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한 ‘비대면·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참신하고, 지속 및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코로나19 예방 꾸러미 제공 ▲나 혼자 걷기 프로젝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염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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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민주정부 13년의 역사이자 주역”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전기(傳記)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이해찬 전 대표는 DJ정부의 장관, 노무현정부의 총리, 문재인정부의 당대표를 지낸, 민주정부 13년의 역사이자 주역”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해찬 전 대표의 별명은 송곳이나 면도날”이라며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일을 제대로 해결하는 의미의 예리한 수술칼”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또 “전기(傳記)를 담은 만화책에서는, ‘모든 사람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호인일지언정 좋은 공직자는 아니다”라며 “좋은 공직자라면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은 가치를 중심으로, 그리고 방법은 실험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를 실현한 실용주의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이 전 대표는 정당의 민주화를 일구어낸 주역으로서 우리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한 전 대표를 기억하며 앞날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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