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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호정 의원, “중기부, 복합 청년몰 사업 철저히 관리해야”

  • 등록 2020.08.26 11:42:33

[TV서울=임태현 기자]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 회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복합 청년몰 사업 및 예산 구성과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의 실 집행률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은 S방송사의 ‘골목00’ 예능프로그램에서 노출된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2016년부터 중기부가 조성한 ‘복합 청년몰’ 사업의 현 주소를 지적했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몰 사업으로 조성된 460개 점포 중 152개 점포만 현재 영업(영업 유지율 33%)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전부터 자영업은 어려웠기 때문에 33%의 영업 유지율을 마냥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며 “복합 청년몰 사업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창업 실패를 덜 두려워하게 해준 정부 사업”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의 복합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예산 구성을 지적하며, 부처의 일회성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절박한 마음에 일단 장사부터 시작한 청년’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창업 이후 ‘청년상인도약지원’ 같은 창업 준비 및 노하우를 훈련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복합 청년몰 사업이 내년 5년 차를 맞는 만큼, 임차료 지원 등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 즉 지속 가능한 지원과 자생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 생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원인으로 실패하는 청년몰을 줄이고 낮은 영업 유지율을 높일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의 실 집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의 2019년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 예산 실 집행률은 50.8%로 미집행금만 1,751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수준을 넘어서 아예 집행이 안 된 사업이나 지역도 있다”며 “‘창업저변확대’ 서울 중구 6억5천만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5억원, ‘소상공인특화지원’ 충남 공주시 25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대구광역시 10억원, 세종특별자치시 18억원 등 총 64억5천만원”의 사례를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특히 2019년 신규사업인데도 실 집행률이 0%인 ‘세종산업기술단지’ 건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이 무리하게 증액된 예산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을 제시했다. 실제 해당 사업은 2018년 9월 지정 신청 후, 같은 해 11월에 승인처리 되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없었고, 이는 국회에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호정 의원은 “정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어떤 사업이, 국회 증액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준비도 안 된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 무리한 증액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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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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