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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9.16 11:10:14

 

[TV서울=임태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6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이 위성곤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박흥식 발행인)이 주관한 토론회로,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정부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에서는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품종 및 유통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적정 재배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타작물 전환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품질 제고 및 시장이 선호하는 가공 적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 R&D 사업의 확충도 제안됐다.

 

지난 2009년 56.2% 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9.5%p 하락한 46.7%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료용 수요를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평균 2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톤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없는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식량위기가 발생하면 국내 식량 공급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며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황유정 시의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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