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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9.16 11:10:14

 

[TV서울=임태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6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이 위성곤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박흥식 발행인)이 주관한 토론회로,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정부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에서는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품종 및 유통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적정 재배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타작물 전환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품질 제고 및 시장이 선호하는 가공 적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 R&D 사업의 확충도 제안됐다.

 

지난 2009년 56.2% 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9.5%p 하락한 46.7%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료용 수요를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평균 2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톤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없는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식량위기가 발생하면 국내 식량 공급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며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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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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