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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는 5G 안 터져”

  • 등록 2020.10.19 11:52:54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 27억 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아,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하철 3호선의 5G 가용률은 5G 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해당자료에 따르면, LGU+의 5G 가용률은 2호선 48.73%, 3호선 11.13%, 8호선 6.65%로 통신3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국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지하철에서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5G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신3사는 5G 요금제 가입을 안내하면서 이용자 가입 지역과 관련 대중교통에 대한 5G 가용률 및 커버리지 등을 약관으로 고지해 5G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를 들며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뒤, “과기부가 지하철 전체 호선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5G 커버리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커버리지 점검 대상을 전체 호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5G 가용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 스스로가 5G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5G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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