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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상

  • 등록 2020.10.19 17:30:32

 

[TV서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공로자에 대해 19일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올해 3분기에 접수된 32건의 적극행정 추진 사례 중 1차 내부 심사위원, 2차 외부 심사위원(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 확대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이다.

 

으뜸 사례는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구축·운영’이다. 종전에는 현역입영 대상자가 입영 신청 후 입영일자 확정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취업과 학사일정 설계 등에 불편함을 초래했으나 본인에게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제고 했다.

 

 

버금 사례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해소에 기여한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로 소집대기기간 단축’이다. 소집적체로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코로나19 관련 긴급 방역지원 인력을 추가 접수하고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를 추진해 6천 여 명의 추가소요를 발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병역의무자 소집대기 기간을 단축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외 코로나19로 인해 모집병의 대면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전환한 사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축적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하수 방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만을 관련기관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해당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추진한 정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로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인사 상 우대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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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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