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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택적 정의라고 규정짓는것이 오히려 선택적 의심"

  • 등록 2020.10.22 17:34:19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시, 온라인 전자책으로 건축법 이해 돕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며 “명지대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하여 414쪽의 책자로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인 교수는 “이 책은 건축법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정들의 본래 의미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법원, 조재범에 징역 10년 6월 선고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범행 장소의 구조와 가구 배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신의 심리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가 기록한 훈련일지 등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범행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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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또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신 대림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방역관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6월에 완공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회도서관분관을 짓기를 잘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공사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는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지상 3층 연면적 1만3661㎡ 규모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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