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택적 정의라고 규정짓는것이 오히려 선택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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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택적 정의라고 규정짓는것이 오히려 선택적 의심"

등록 2020.10.22 17:34:19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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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채용 미끼로 지인들 등친 50대 실형... "내가 시장 만든 거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전북 익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과 그 가족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2019년 3월 지인과 그의 처제, 조카 등에게 "익산시 공무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면서 9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경철 전 시장의 낙마로 2016년 4월 치러진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헌율 시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지인들을 속였다. A씨는 "내가 (정헌율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었다. 공무직 몇 명 정도는 시청에 넣어줄 수 있다"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정 시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을뿐더러 공고 등을 통해 투명하게 채용하는 공무직에 대한 인사 권한 또한 갖고 있지 않았다. A씨는 이후 돈을 건넨 지인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자 2019년 8월 익산시 누리집에서 시장 직인이 있는 공고문을 내려받아 마치 공무직 채용을 시작한 것처럼 위조 공문서를 만들

민주 정청래, 대법원장에 "대선때 與후보 바꾸려…사법개혁 자업자득"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대법관 증원 등 자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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