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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인구 시의원, “시민의 삶 속에서 지역의 시선으로 중앙의 정책 구상할 것”

  • 등록 2020.11.03 15:09:19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대표 이낙연)의 정책위원회는 당헌 제42조 등에 당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핵심 기구로서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과 정당 강령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심의 등을 담당하는 당 내 조직이다.

 

황 의원은 평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 발전과 도농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도농교육교류,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최초 발의 주도를 통해 전국단위 의제화를 선도했고,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등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명에 대해 황인구 시의원은 “시민의 삶 속에서 지역의 시선으로 중앙의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책을 발굴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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