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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상정, “두 ‘국민의’ 정당의 부동산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

  • 등록 2021.01.15 11:18:52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부동산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을 조롱하고,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의 ‘공’자도 붙이지 않는 두 ‘국민의’ 정당의 공급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정당들은 주택가격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그 주장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해온 단골 메뉴일 뿐”이라며 “‘묻지마 공급 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이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고, 집 없는 서민들을 아예 서울 밖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를 향해 “선거 때만 되면 위력을 발휘하는 공급확대론과 세금, 규제 완화론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보호법 등 겨우 방향을 잡은 정부가, 법이 실효적 성과를 낼 때까지 인내하며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느냐가 부동산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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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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