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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상호, “안철수 허위 공약, 국민 심판 받을 것”

  • 등록 2021.01.15 17:33:22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구갑)은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은 계획 수립부터 실제 완공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걸렸다”며 “5년 내에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내 집 장만 때문에 실의에 잠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금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허위성·투기조장성 공약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Clovar Dubbing)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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