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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온라인 전자책으로 건축법 이해 돕는다

  • 등록 2021.01.21 17:28: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며 “명지대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하여 414쪽의 책자로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인 교수는 “이 책은 건축법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정들의 본래 의미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의하여 방학기간중 참여하게 됐다”고 귀뜸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교육’을 제안한 한국디에프에스연구원의 ‘좋은 건축주 되기’ 교육을 후원하고, 강의 영상을 유튜브(https://www.youtube.com)에 게재했다.

 

해당 강연은 설계단계의 절차, 건축시공과정의 이해, 건축기본소양 등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건축과정을 담았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은 유튜브에서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으로 검색하면 총 24개의 강연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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