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월)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7.2℃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3.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중기청, 202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1.02.01 11:11:23

[TV서울=신예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한 달간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이 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외규격인증에 직접 소요되는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 또는 7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의 신청은 2020년도 기업의 직수출 US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휴폐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채무불이행기업, 기존 해외규격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제품으로 지원한 기업 등 일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우선 총 지원인증 수가 444개로서, 작년 3차 공고 시 지원인증보다 8개가 증가한 것이다.인증수의 증가는 유럽 新의료기기인증(MDR)제도 시행(2021년 5월) 및 브렉시트로 인하여 우리기업이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 시 필요한 인증들과 이집트, 뉴질랜드 등 新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확대로 해당 국가의 인증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예방을 대비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K-방역/바이오제품의 글로벌시장의 선점을 위해 50억원의 별도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규모가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보조비율을 70%로 확대해 지원할 것이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스캔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김영신 서울청장은 “최근 선진국에서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여 해외 기술장벽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좀 더 나은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청은 관내 수출기업에게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해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시켜 수출을 통한 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정치

더보기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