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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들, 2일부터 무기한 오픈시위 돌입

“희생 강요하는 방역지침 받아들일 수 없어”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확대해야”

  • 등록 2021.02.02 12:53:4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공간대여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2일부터 무기한 오픈시위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정부의 방역지침 조정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브라운스톤서울 앞에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영업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도 진행했다.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이번 오픈시위는 절벽 끝에 선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업주와 종사자,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선택한 불가피한 최후의 집단행동”이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하거나 코로나19를 확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업종별로 준비한 철저한 추가적인 방역지침 하에 이루어지는 생존권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괄적인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오히려 7시부터 9시까지 밀집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하고 각 업종별 형평성이나 방역특성은 무시한 행정편의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최소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밀집효과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각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추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의 실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중대본 등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우리들을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규모 집단발병 사태가 비수도권, 종교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PC방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그 대상도, 인과관계도 맞지 않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라며 “줄폐업이나 무권리 매각에 내몰리거나 손님들의 환불요구,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까지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고, 이미 전국 각지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정부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편, 업종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無책임, 無대책, 無소통’ 방역지침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방역당국이 그동안의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때까지 무기한 24시간 오픈시위와 공동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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