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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언론·포털 등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

  • 등록 2021.02.09 13:37:2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한다고 9일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으로,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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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영등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오전 영등포아트홀 2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영등포 백신 접종 현장을 찾아 접종 동선, 대기 공간 등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구급약품 및 응급차량 배치, 응급처치실, 백신조제실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백신 접종을 위해 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을 만나 접종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다. 김영주 의원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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