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하태경 “리니지·메이플·던파·모두의마블 등 공정위 조사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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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태경 “리니지·메이플·던파·모두의마블 등 공정위 조사 의뢰할 것”

등록 2021.03.02 16:25:41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긴 확률장사 5대惡 게임'을 골라서 공정위에 공식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많은 제보를 통해 가장 많은 유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이라며 NC소프트의 리니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마블을 공정위 조사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가짜 숫자들을 열거해놓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운운했다. 그리고나서 정황이 드러나자 실수였고, 오류였다며 발뺌하는 것이다”며 “숫자를 속이는 것은 여러 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다”고 꼬집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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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할 계획"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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