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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은석 감사위원·여운국 공수처 차장 '2주택' 신고

  • 등록 2021.04.30 10:34:57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월 임명된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단독주택 등 2주택을 포함한 62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도 서초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8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조 감사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4억3천만원), 평택시 단독주택(2억6천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

 

그는 건물 이외에도 경기도 안성·평택·용인에 22억원 상당의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여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초래미안아파트(16억8천만원)·서초삼풍아파트(28억원) 2채를 포함, 총 35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파트 가격보다 재산 총액이 적은 것은 보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채무로 잡힌 데 따른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12억5천만원) 등 17억9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직자 중에는 정병석 전남대 전 총장이 73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포함해 58억3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종전과 비교하면 예금(4억6천만원 증가)을 포함해 재산이 5억2천만원가량 늘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 전 장관은 지난 2월 도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신고에 도쿄 아파트가 포함된 것은 재산 등록 기준일이 퇴직한 시점(1월)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10억7천만원)를 포함해 1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퇴직자 중 가장 많은 62억9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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