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임종국 시의원, 시의회 제17기 정책위 행정자치혁신 소위 화상회의 개최

  • 등록 2021.05.12 11:39: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제17기 정책위원회의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위원장(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11일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이광호(비례, 더불어민주당)·한기영 (비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논의했다.

 

우선, 전봉걸 위원(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이 경제정책 강화를 위한 서울시 행정조직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조직 구성의 구조적 통폐합 뿐 아니라 기능상 총괄 조정을 위한 조정관 직위 신설 및 이슈별 T/F 등을 통한 유연화 및 협업시스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이어 류석진 위원(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인사·조직운영과 관련해 10여개 이상의 조례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답했다.

 

 

임종국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서울시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에 대한 결론은 아니지만 이런 오늘 논의 사항으로 보완 점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