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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비판

  • 등록 2021.07.23 14:37: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며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라고 비판했다. .

 

이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것인가”라며 “그렇게 해서 나눠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이 지사가 전날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전국민에 연간 100만원,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불로소득의 기준이 애매하고, 이를 환수해 전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기본소득 역시 불로소득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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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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