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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부겸 총리 "확진자수 역대 최고치…내주 방역관리 매우 중요"

  • 등록 2021.09.24 09:29:46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단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주까지의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17∼20일 나흘 연속 '요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연휴 기간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동량이 늘면 확진자도 늘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그 확산세가 놀라우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방역당국에 "연휴로 인해 다소 이완됐을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달라"며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는 "한층 원활해진 백신 공급 여건을 감안해 접종 간격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 확정해달라"며 "고령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계획도 신속히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7%에 머물고 있는 미접종자 예약률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 함께 가야 일상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우리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이 한층 구체화됐다. 한미 양국 간 백신협력은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으로 저변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방역위기 극복은 물론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세계적 팬데믹 극복에도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방미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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