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김만배 마라톤 조사 불가피...특혜·로비 의혹 한 무더기

  • 등록 2021.10.11 10:41:00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김씨를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밤늦게까지 김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대신 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김 씨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 천화동인 실소유주 누구…김만배·정민용 진술 엇갈려

김 씨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김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3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다. 천화동인 5호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 검찰은 '그분'이 누구인지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천화동인 실소유주는 바로 저"라며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느냐"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유 전 본부장과 동업 관계인 정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 등의 목적으로 11억8천만원을 빌렸다.

 

◇ '350억원 정관계 로비 의혹', '곽상도·박영수·권순일' 역할도 물을 듯

 

정관계 로비 의혹도 주요 관심사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엔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언급됐으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김 씨와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갈등을 벌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며 "녹취록에 근거한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부인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 간 473억원의 용처도 주요 관심사다. 김 씨는 473억원 중 100억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최종 목적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이유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여당에서는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김기동·이동열 전 검사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 법률인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거나 김씨의 변호인단 등으로 활동한 배경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을 놓고 '재판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 씨는 이날 "동향 선배로서 다른 부분 인수하려고 많은 자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 곡해됐다"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 하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