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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SRT 열차 지연…지연배상금 약 35% 미지급

  • 등록 2021.10.11 10:58:41

 

[TV서울=이천용 기자] 수서고속철도(SRT)의 열차 지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고객 불만이 쌓여가고 있지만, 지연 배상금의 35%가량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주식회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 열차 도착 지연 건수는 개통 첫해 2016년 6건(12월 9일 개통), 2017년 68건, 2018년 158건, 2019년 66건, 2020년 81건, 2021년 8월 기준 127건 등 총 506건에 달한다.

 

호남선은 2016년 12월에 개통한 첫해를 제외하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8월까지 44건으로 지연 건수가 증가세다. 경부선도 2017년 56건에서 2021년 8월 기준 83건으로 증가했다.

종착역 기준 전체 열차 평균 지연시간은 2017년 1분 57초, 2018년 1분 41초, 2019년 1분 47초, 2020년 2분, 2021년 2분 19초로 지난해부터 2분대를 넘어섰다.

 

 

주요 열차 지연 사유는 ▲ 선로안정화서행 ▲ 열차 경합 ▲ 자연재해 ▲ 여객 지연 승차 ▲ 열차 고장 등으로 나타났다.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연배상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고객의 승차권 구매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해야 한다.

 

이에 따른 SR이 최근 5년간 총지급해야 할 지연배상 대상은 15만4천403명으로, 23억4천101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15억2천656만원(65.2%)으로, 미지급액은 8억1천445만원(34.8%)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은 "SR의 열차 도착 지연 건수는 증가하고, 지연 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열차 지연은 승객과의 신뢰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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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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