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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인도네시아 하원 의원단 예방 받아

-金, “印尼 하원의 CEPA와 RCEP 조속 비준 기대”

  • 등록 2021.11.03 13:42:44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부의장실에서 방한 중인 인도네아 하원의원단을 만나,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경제 및 투자 분야 협력을 비롯하여 방위산업·문화산업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하원 측 방한단은 인도네시아-한국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로, 협회장인 에드워드 탄누르 의원을 비롯해, 스리 울란 의원, 데시 라뜨나사리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 부의장은 이들 의원과 간담에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비준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도 금명간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하원에 계류되어 있는 양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인도네시아 하원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공장 등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의 전투기(KF-21/IF-X) 공동개발 사업은 양국의 높은 전략적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사업인 만큼, 인니 하원의 관심과 지원 아래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의원단은 한국의 식량 문제 대응, 대중문화 육성, 코로나19 재정정책, 여성·아동 정책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에드워드 탄누르 의원은 한국이 과거 쌀 수입 국가에서 수출 국가로 전환하는 등 식량 문제에 대한 노하우가 높다고 평가하며, 스마트팜 등 식량 문제 개선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데시 라뜨나사리 의원은 한국의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대중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리 울란 의원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원 등 팬데믹에 대응하는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친 데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상희 부의장과 인도네시아 의원단은 정부 대 정부 간 교류·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 교류, 정부 대 의회 간 교류, 민간 교류 등 양국 간 교류·협력 채널을 다변화하자는데도 공감했다.

 

 

이날 예방에는 젤다 울란 카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리 대사, 권향엽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이선주 국회사무처 외교정책심의관이 함께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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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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