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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총리 "방역 심각…수도권 언제라도 비상계획발동 검토할 상황"

  • 등록 2021.11.24 09:42:35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월요일에 처음 발표된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발언을 두 차례나 반복하며 강조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일일 확진자 수는 오후 9시 기준으로 3천573명을 기록, 하루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 확진자 수(3천292명)를 이미 넘어섰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첫번째 고비를 맞았다"면서도 "우리에게는 숱한 방역위기를 이겨냈던 경험과 자신감이 있다.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에 협조한다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며 재택치료 활성화 정착을 강조했다.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확진자가 병상을 차지하면서 정작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상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주 재택치료자 비율이 20%를 밑돌았고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대본은 지금의 환자 분류와 병상 운용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우리의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신속히 개편하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증상·경증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좀더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병상을 확충하고 전원·전실을 통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점검체계를 가동했다. 각 지자체와 일선병원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최근 2주간 60대이상 확진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의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며 "접종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추가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추가접종'은 '추가'가 아니라 '기본' 접종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세 번째 접종'을 마쳐야만 예방접종이 마무리된다는 생각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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