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3.2℃
  • 황사대구 8.3℃
  • 황사울산 11.8℃
  • 맑음광주 4.0℃
  • 황사부산 12.9℃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 등록 2021.11.30 14:36:27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제곡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을 이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7급)씨도 포함됐다.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은 시장은 C씨와 함께 앞서 기소된 8명의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개월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유착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현재 4곳…'미니총선급' 확대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원내 1당 지위는 유지하지만 재보선 결과가 22대 국회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석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지역구 재보선 승리를 통해 여야 의석 격차를 줄이며 2년 뒤 23대 총선에서 반전을 일궈낼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태세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계양을과 아산을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군산김제부안갑은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 데다 서울·인천·대구·부산시장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정치

더보기
국회의원 재보선 현재 4곳…'미니총선급' 확대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원내 1당 지위는 유지하지만 재보선 결과가 22대 국회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석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지역구 재보선 승리를 통해 여야 의석 격차를 줄이며 2년 뒤 23대 총선에서 반전을 일궈낼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태세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계양을과 아산을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군산김제부안갑은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 데다 서울·인천·대구·부산시장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