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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아동복지단체와 현안간담회

  • 등록 2021.12.23 18:02:32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복지단체들과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이자 아동청소년분야 책임의원인 강선우 국회의원, 복지정책실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와 정책위원인 홍영준 상명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아동복지단체에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이동건 회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이사장,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황은희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방영탁 회장,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남궁제정 부회장이 참여했다.

각 아동복지단체별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아동복지 중심의 기관 기능 개선 및 국가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아독복지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마련,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아동복지 관련 공공인력에 대한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인정, 효율적인 재정지출 방안 마련 등의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학대예방, 학대피해아동 보호, 원가정 복귀, 가정위탁, 입양,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및 자립 등의 지원체계가 아동을 중심으로 내에서 통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 이에 남인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변되지 않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개선과 예산확보에 힘써왔다. 그간 아동복지현장의 종사자,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종사자 처우 및 인프라 부족, 아동 권리보다는 예산에 맞춘 지원기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분류에 따른 지역불균형 등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위기아동, 보호대상아동을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아동복지단체의 관심과 열정을 정치권이 잘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과제들이 차기 문민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 또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실현해 나가겠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보육?아동?청소년 분야 책임의원으로서 오늘 참여해주신 아동복지단체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는 아동복지단체뿐 아니라 장기요양, 범종계계복지단체, 청소년, 보건의료계, 주거복지 등 보건복지분야 관련 단체들의 간담회 개최 요청 이어지고 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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