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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월부터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포상금

  • 등록 2022.01.18 09:55:03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수입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를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포상금은 수입식품 관련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신고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받고 반송된 수입식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는 30만원, 무등록 영업은 2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한 경우는 10만원, 수입식품으로 신고된 농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5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

 

또 한 업소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면 금액이 가장 높은 1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명은 연간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前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방한 전날 통보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 방한을 계기로 추진돼 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됐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동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었던 지난달 28일 당시 청와대는 백악관의 요청으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퇴임 대통령이지만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회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양측은 일정을 계속해 조율해 왔으나 '메인 이벤트'인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 일정도 최종 확정되지 못한 채 논의가 유보돼 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측은 오늘 회담 무산 소식을 통보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이며, 우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빡빡한 국내 일정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이 취소된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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