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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탄소중립 전환 과정 취약계층 보살펴야”

印尼 IPU 총회서‘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주제연설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만나 광물 투자와 2030부산박람회 협력 등 논의
박 의장“스리랑카 방문때 요청한 한국기업인 장기비자 발급승인 사의”

  • 등록 2022.03.22 10:11:44

 

[TV서울=김용숙 기자]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현지시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 촉구’를 주제로 열린 IPU총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박 의장은 “의회가 지구촌 탄소배출 제로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실행의 선도자’와 ‘정의로운 전환의 수호자’, ‘녹색산업의 촉진자’가 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의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일을 의지를 갖고 선도하자”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작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여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종전목표(26.3%)보다 약 14%p 상향된 것이다.

박 의장은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의회가 수호자 역할을 하자”고제안하며, “한국의 경우 친환경·녹색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친환경·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촉진자 역할을 하자”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연설을 마친 박 의장은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주최하는 IPU총회 의장단 초청 오찬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했다.

박 의장은 또한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광물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박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월 아베와르다나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지난 1월 스리랑카 방문시 제기하였던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장기비자 발급 요청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 및 의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박 의장은 1월 20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스리랑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동포들에게 5년 이상 장기 비자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 투자기업 대상 5년 이상 장기 비자 발급 플랜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발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앞서 20일 박 의장은 IPU총회에 참석한 110개국 세계 의회 대표단 중 유일하게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갖고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고 전투기·잠수함 등 방위산업과 자원 협력 등 양국 경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은 “조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해 행정수도 이전 관련 경험을 배우겠다”면서 “한국의 세종시에 갈 것이고, 의장님을 한번 더 뵙고 싶다”고 방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병석 의장은 22일 태국 상원의장,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하는 등 IPU 다자 의회 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길영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요코하마시의회 방문단과 교류 증진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요코하마 시의회 국제·경제·항만위원회 대표단(위원장 쿠시다 히사코) 15명(위원 10명, 직원 5명)을 맞이하며,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영사를 전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환영사에서 “요코하마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9월 요코하마시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일본 개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항만도시 요코하마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은 현재 K-팝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문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양 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환담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상호 공통의 관심 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교환했다. 특히, 국제적인 항만도시로 요코하마의 글로벌 정책 추진 방향,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교류도

서울농관원, 김장철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서울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재필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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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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