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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6.1 지방선거 D-30] 지방권력 어디로…尹정부 출범 22일만의 시험대

  • 등록 2022.05.01 09:05:56

 

[TV서울=변윤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일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첫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기 집권여당에 힘이 실릴 수도,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견제론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 정치적 무게에 대한 인식 속에 대선 패배 설욕을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방 권력 교체까지 바라는 국민의힘이 한 치 양보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는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뿐만 아니라 광역 시도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천927명을 함께 선출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야 대진표는 대부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세종시장 경선 결선투표 결과 발표를 끝으로 17개 광역단체 선거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확정된다.

국회 입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이나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은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먼저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새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의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대선에서 불과 0.73% 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석패한 충격을 뒤로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건재를 과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은 4년 전 압승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발의 차이로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방 권력을 수성해 2년 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단위 선거 4연패로 궤멸 지경에 이른 보수 진영이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와 올해 3·9 대선 승리 덕분에 가까스로 활기를 되찾은 터다.

모처럼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상대적 강점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집권 초기 대형 외교 이벤트가 선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중도 확장보다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초박빙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집토끼 지키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공개 비판하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명분으로 전국을 돌며 각 지역 후보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카드를 던진 상황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석권하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격돌한다. 경기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부총리와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맞붙는다. 이들 '빅 매치'에서 승기를 잡는 후보는 일약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27∼28일 이틀간 사전투표, 6월 1일 본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 유권자는 본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민주 박지현 "尹정부, 드디어 반노동 본색…70년대로 시계 돌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적었다.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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