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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6.1 지방선거 D-30] 지방권력 어디로…尹정부 출범 22일만의 시험대

  • 등록 2022.05.01 09:05:56

 

[TV서울=변윤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일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첫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기 집권여당에 힘이 실릴 수도,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견제론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 정치적 무게에 대한 인식 속에 대선 패배 설욕을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방 권력 교체까지 바라는 국민의힘이 한 치 양보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는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뿐만 아니라 광역 시도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천927명을 함께 선출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야 대진표는 대부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세종시장 경선 결선투표 결과 발표를 끝으로 17개 광역단체 선거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확정된다.

국회 입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이나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은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먼저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새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의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대선에서 불과 0.73% 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석패한 충격을 뒤로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건재를 과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은 4년 전 압승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발의 차이로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방 권력을 수성해 2년 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단위 선거 4연패로 궤멸 지경에 이른 보수 진영이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와 올해 3·9 대선 승리 덕분에 가까스로 활기를 되찾은 터다.

모처럼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상대적 강점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집권 초기 대형 외교 이벤트가 선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중도 확장보다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초박빙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집토끼 지키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공개 비판하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명분으로 전국을 돌며 각 지역 후보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카드를 던진 상황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석권하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격돌한다. 경기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부총리와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맞붙는다. 이들 '빅 매치'에서 승기를 잡는 후보는 일약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27∼28일 이틀간 사전투표, 6월 1일 본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 유권자는 본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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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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