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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탈시설 예산 확보 앞장설 것”

  • 등록 2022.05.11 11:38:0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이번 토론회는 탈시설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전국 확산을 촉구하고 탈시설 분야 예산 편성의 필요성ㆍ당위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이 사례 발표,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하며,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토론에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제적인 장애인 정책의 주요 방향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강화로 설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며 “국가 주도의 탈시설 지원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서울시구청장협 공식 출범, 협의회장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선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오후, 중구 PJ호텔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첫 총회를 개최하고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취임 이후 처음 맞이한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협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임시회장으로 추대된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진행으로 ‘민선8기 1차년도 임원 선출’ 안건을 처리했으며, 참석자들의 전원 합의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민선8기 1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성헌 신임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선8기 초대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구청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 만들기’라는 공동의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협의회장의 진행으로 임원진 구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성원 전원 찬성으로 고문에 정원오 성동구청장, 감사에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선출했고, 부회장 4인(서북권·동북권·서남권·동남권 권역별 각 1인)과 사무총장 1인은 전문분야와 지역을 감안하여 신임 협의회장이 숙고해 결정하고, 추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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