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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등록 2022.05.13 15:28:3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2022년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이 모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업무 협의와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사무 협력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정기적(분기)으로 열리고 있으며 자치경찰 치안 관련 업무에 대한 상호 관심도 제고,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계기를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정책 개발과 상호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코로나19 규제완화로 인한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해 ▲교통사고 감소 추진현황 점검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을 주요 주제로 유관기관 간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동기간(1~4월) 대비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 증가(62명→67명)했음을 강조하며 각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다짐했다.

 

이에 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은 작년 동기간(1~4월) 대비 올해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증가(644건→903건)했음을 밝히며 당분간 증가가 예상되는 음주운전 강력단속,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이륜차 위험운전 집중 단속,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다발 지역 순찰·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통운영과)는 서울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5.17.~5.27., 총12회) 실시, 화물차 사각지대 주의 스티커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과)은 자치경찰제 이전 경찰청 계획 중심의 일률적인 청소년 범죄 대책에서 탈피해 경찰·학생·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 맞춤형 청소년 범죄예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위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의 달 합동단속 등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시기별로 진행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에 경찰이 현재와 같은 동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성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송병일(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공동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가정의 달 5월이 맞물려 시민들의 야외 활동과 청소년의 오락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서울시민이 안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절대 감소를 위한 안전활동과 청소년 보호활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경찰 인사권에 중수청 지휘·감독까지… 공룡 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행안부는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갖는 거대 공룡 부처로 부상하게 됐다. 행안부는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재난·안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재난·참사 발생 시 전 국민의 이목이 행안부에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민생·주요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을 또 하나의 외청으로 두고 있다. 경찰청에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권한은 없으나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되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영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 입법예고를 알리면서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과 재난안전 대응, 경찰 인사권 등 기존 권한과 기능에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특별시' 반대… 대전 이름 빼면 주민투표"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1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민간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법안을 만들었는데, 졸속으로 며칠 만에 충청시라니 황당하다.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평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트램 중심의 교통체계 전면 개편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트램 정거장 설계 단계부터 택시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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