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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월 "경기침체 가능성 존재…연착륙, 매우 도전적인 일"

  • 등록 2022.06.23 10:11:51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 경기침체와 관련해 "그것은 확실히 가능성"이라며 "우리는 경기침체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며 경기침체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존재하며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며 "또 다른 위험은 가격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해 높은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에 퍼지는 것이다. 우리는 물가상승률을 2%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자이언트 스텝'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파월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음달에도 0.5~0.75%포인트 수준의 추가적인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중인 상황에서, 당면한 도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경기침체와 관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은 그간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을 피력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며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40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상승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력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물가 상승을 끌어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몇달 내에 물가 압박이 완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놀라운 수준이고, 추가적인 놀라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책 결정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 상황이 타이트해졌지만, 이는 적절한 것"이라며 "우리는 밀고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을 잡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의 폭은 물가 상승이 언제 꺾이기 시작하는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인상 결정은 향후 경제 데이터와 경제 전망 변화에 근거해 이뤄질 것"이라며 "매 회의마다 결정을 내릴 것이며, 우리의 입장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최우선 초점은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데에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연준은 이미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 4천억원 타격

[TV서울=곽재근 기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률 효력이 사라지면 경기도교육청은 약 4천억원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7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세입 감소분의 23.5%에 해당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7천900억원에서 17조1천500억원으로 줄어 6천400억원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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