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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뇌관 걷어낸 여야…사개특위·검수완박 소송 막판 걸림돌

  • 등록 2022.06.25 08:34:1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협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회동해 세부 협상을 벌였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인근에서 만나 장기 지연 중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전제 조건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지 30분 만에 이뤄진 전격 회동이었다.

회동에서 진 수석은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국민의힘도 지난 합의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 수석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제안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취하하고, 국회 사법개혁 특위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소 취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의 합의안을 번복해 저지하려 했고, 그 결과 국회 내 물리적 충돌도 있던 것인데 그걸 빌미로 심판 청구를 한 것"이라며 "합의를 이행하려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사개특위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한국형 FBI를 만들기로 했고, 명단을 내기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안 내는 것은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진 수석은 "합의 이행이 어느 수준인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시 모든 것을 다 이행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시간 차이를 두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양당이 양해 가능한 선에서 타진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 수석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는 것과 별개로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송 수석은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표현이 달리 됐을 뿐, 민주당의 기존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고 밝혔다.

송 수석은 "(사개특위를) 지금 당장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합의했던 내용이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미 끝난 상황이다.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항이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수완박법 소 취하 요구에 대해서도 "그 법안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제소했는데, 취하하면 검수완박법을 별문제 없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양측은 수시로 소통하며 이르면 오는 주말 다시 만나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여야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월요일(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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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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