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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뇌관 걷어낸 여야…사개특위·검수완박 소송 막판 걸림돌

  • 등록 2022.06.25 08:34:1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협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회동해 세부 협상을 벌였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인근에서 만나 장기 지연 중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전제 조건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지 30분 만에 이뤄진 전격 회동이었다.

회동에서 진 수석은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국민의힘도 지난 합의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 수석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제안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취하하고, 국회 사법개혁 특위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소 취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의 합의안을 번복해 저지하려 했고, 그 결과 국회 내 물리적 충돌도 있던 것인데 그걸 빌미로 심판 청구를 한 것"이라며 "합의를 이행하려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사개특위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한국형 FBI를 만들기로 했고, 명단을 내기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안 내는 것은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진 수석은 "합의 이행이 어느 수준인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시 모든 것을 다 이행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시간 차이를 두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양당이 양해 가능한 선에서 타진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 수석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는 것과 별개로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송 수석은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표현이 달리 됐을 뿐, 민주당의 기존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고 밝혔다.

송 수석은 "(사개특위를) 지금 당장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합의했던 내용이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미 끝난 상황이다.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항이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수완박법 소 취하 요구에 대해서도 "그 법안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제소했는데, 취하하면 검수완박법을 별문제 없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양측은 수시로 소통하며 이르면 오는 주말 다시 만나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여야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월요일(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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