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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총리·최재해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

  • 등록 2022.08.08 14:01:5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이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등을 남용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으며, 홍 원장은 지난 7월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 등 일반적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홍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현장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7시 40분경 6호선 돌곶이역 인근 북부간선도로를 직접 찾아 지난 18일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성산IC~신내IC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2km 구간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0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이 목표다. 오 시장은 돌곶이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북부간선도로 출근시간대 정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고가하부로 이동해 노후화 상태 등 안전점검을 했다. 현장에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는 하루 평균 약 9~13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강북지역 동서간 핵심 교통축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시속 35㎞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또 고가차도가 주거지역을 관통해 지역발전과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와 안전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장 점검 후 오 시장은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는 만성 교통정체 해소, 도시 경관개선, 시민 안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앞으로 강북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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