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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보험 가입자 1,486만명… 43만명 늘어나

  • 등록 2022.09.13 17:45:5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43만명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작년보다는 개선된 영향으로 공공행정 등 부문에서 가입자가 줄어 증가 폭은 둔화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년 전보다 42만6천명(3.0%) 증가한 1,486만3천명이다.

 

양호한 제조업 업황과 디지털 전환, 대면 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8만2천명), 제조업(7만8천명), 출판·영상·통신(6만5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8천명) 등에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7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만8천명(2.2%) 늘어 작년 1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 내 산업별로는 전자통신, 금속가공,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증가했지만, 기타운송장비(조선업)와 의복·모피, 섬유는 가입자가 감소했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량이 늘었지만, 신조선(신규 선박)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압박, 최근 구인난 등으로 가입자가 800명 줄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조선업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속 자재 가격이 너무 크게 상승하고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도 증가한 여파로 (근로자 수) 1천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감소했다"며 "조선업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은 주로 60대이며, 신규 인력 유입은 여전히 적은 가운데 정년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최근에는 많이 늘었다"고 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5천명(3.2%) 증가한 1천26만3천명이다.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직접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면서 가입자가 2만5,700명 줄었다.

 

또한, 방역 인력 감소의 영향을 받은 교육서비스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하던 도소매(온라인쇼핑 등), 운수업(택배,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업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은 9,86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8억원(4.9%) 감소했다.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천명(6.7%)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천명(3.8%) 감소했다. 노동시장이 회복되면서 건설업(-2천명), 제조업(-1천명), 숙박·음식(-1천명) 등에서 신청자가 줄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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