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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남욱 구치소서 체포해 조사

  • 등록 2022.09.17 10:35:21

 

[TV서울=변윤수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서 검찰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를 살피던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부와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남 변호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사업 구조가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도 이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포된 남 변호사는 아내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 이사를 지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와 관련해 본부장을 맡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도 위례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위례투자1·2호 등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 사업 전체 배당금 301억5천만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천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천500만원의 행방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 변호사 이외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3일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 지분으로 참여한 부국증원 임원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출정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해 압수물 분석 후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 휴진…"의료진 탈진 예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일 휴진한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이날 오전 9시에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올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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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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