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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규호 시의원, 3조 넘는 서울교통공사 빚더미

  • 등록 2022.09.27 14:51: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2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보고 받고 서울교통공사의 늘어나는 금융부채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2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현황은 3조 2,280억 원으로 지난해 2조 8,380억 원 대비 약 4,000억이 늘어나는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코로나19 수입 결손에 의해 공사채 발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발행한 공사채 3,500억 원을 차환하기 위해 신규로 또다시 3,5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빚내서 빚 갚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공사채를 포함한 금융부채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이자 비용만 매년 600억 원을 쓰는 가운데 최근 시중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까지 2%대였던 이율이 올해 6월부터 4%대에 육박하는 등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비교적 이율이 낮은 공채를 통한 부채 차환 등 서울시 차원에서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100% 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 등 서울시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는 단순히 요금 인상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서울 지하철이 매일 천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시민복지 중 하나임을 잊지 말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 선제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물류 차질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중동 전쟁 충격까지 더해진 국면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비상경제 대책 TF와 연계한 구 차원의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생·물가안정반 ▲에너지대책반 ▲상생협력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민생·물가안정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장바구니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재기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대책반은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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