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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회된 878억 영빈관 신축사업, 실질적 예산 심사기간은 사흘"

  • 등록 2022.09.28 09:56:21

 

[TV서울=낮재희 기자]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내린 영빈관 신축사업의 예산(878억원) 심사 기간이 단 사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츨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지난달 19일이었다. 지난달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같은 달 25일 오전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진 의원은 "기금사무청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 심의를 건너뛴 데다 6일간의 심사, 심지어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 심사 기간은 사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8억 원이 넘는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패스'해준 것인데 졸속으로 진행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부 역대 최대 적자예산 '포퓰리즘'… 경제보다 정치보복"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GPU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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