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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통신품질평가 현장서 이통사 직원 목격…조작 의심정황"

  • 등록 2022.10.03 10:38: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내 유무선 통신 서비스의 품질평가 현장에서 이동통신사 직원이 목격되는 등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3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해오고 있다.

특히 LTE·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NIA가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품질평가를 한다.

 

해당 평가는 NIA와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평가 대상지와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지만, 미행과 방해 전파, 차량 이동 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 품질평가 방해행위 의심 사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취약지역 LTE 품질측정 의심사례 및 측정결과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에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030200]와 LGU+ 직원이 목격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강원 원주시 한 대학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보건소에서도 LGU+ 이동기지국 차량이 포착됐다.

 

NIA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부정행위 의심 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또는 차량에서 장비 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품질평가 방해행위 의심 지적을 받은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례는 당시 현장 점검을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 같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품질 측정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 전혀 모르고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 품질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3천300곳가량 되는 측정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매우 적은데 현장에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적발 사례들은 NIA 측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는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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