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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통신품질평가 현장서 이통사 직원 목격…조작 의심정황"

  • 등록 2022.10.03 10:38: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내 유무선 통신 서비스의 품질평가 현장에서 이동통신사 직원이 목격되는 등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3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해오고 있다.

특히 LTE·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NIA가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품질평가를 한다.

 

 

해당 평가는 NIA와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평가 대상지와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지만, 미행과 방해 전파, 차량 이동 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 품질평가 방해행위 의심 사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취약지역 LTE 품질측정 의심사례 및 측정결과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에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030200]와 LGU+ 직원이 목격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강원 원주시 한 대학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보건소에서도 LGU+ 이동기지국 차량이 포착됐다.

 

NIA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부정행위 의심 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또는 차량에서 장비 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품질평가 방해행위 의심 지적을 받은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례는 당시 현장 점검을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 같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품질 측정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 전혀 모르고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 품질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3천300곳가량 되는 측정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매우 적은데 현장에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적발 사례들은 NIA 측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는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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