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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통신품질평가 현장서 이통사 직원 목격…조작 의심정황"

  • 등록 2022.10.03 10:38: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내 유무선 통신 서비스의 품질평가 현장에서 이동통신사 직원이 목격되는 등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3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해오고 있다.

특히 LTE·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NIA가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품질평가를 한다.

 

 

해당 평가는 NIA와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평가 대상지와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지만, 미행과 방해 전파, 차량 이동 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 품질평가 방해행위 의심 사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취약지역 LTE 품질측정 의심사례 및 측정결과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에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030200]와 LGU+ 직원이 목격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강원 원주시 한 대학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보건소에서도 LGU+ 이동기지국 차량이 포착됐다.

 

NIA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부정행위 의심 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또는 차량에서 장비 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품질평가 방해행위 의심 지적을 받은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례는 당시 현장 점검을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 같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품질 측정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 전혀 모르고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 품질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3천300곳가량 되는 측정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매우 적은데 현장에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적발 사례들은 NIA 측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는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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