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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상범 의원, ‘만 나이’도입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11.17 15:11:3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법제처와 함께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짚어보고,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순자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창명 머니투데이 기자, 방극봉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만 나이 도입’은 지난 4월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당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유상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화가 예상된다.

 

 

유상범 의원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심도깊은 토론과 대안 마련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오랜 관습과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제도인 만큼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박진영 "K팝이 맞이한 기회 살리고 싶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후배 가수들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장에서 일하며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게 하겠다"며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 대중문화 확산에 필요한 민관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위원회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 공동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박 공동위원장은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1994년 가요계에 데뷔해 '그녀는 예뻤다', '허니'(Honey)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01년부터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끌며 지오디(god), 비, 원

구금 엿새만에…"자진출국 형식 美시각 10일 오후 전세기 출발"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 전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은 구금 엿새 만에 석방돼 자진출국 형식으로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오를 예정이다. 다수가 자진출국 형태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세기에는 현지 공장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구금된 일부 외국 국적자들도 함께 탑승할 가능성도 있다.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는 428㎞ 떨어져 차로 약 4시간 30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이들이 이용할 대한항공 전세기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전세기처럼 공항까지 이송되는 버스를 한국 측에서 제공할 경우, 미 이민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ICE 관계자가 각 버스에 탑승하거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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