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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野 '예산처리 후 국조' 명백히 밝히면 그 이전에도 협의"

  • 등록 2022.11.22 14:47:4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그 입장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에 응하게 되면 명단이 제출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중으로 명단을 제출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민주당이 그걸 확실히 밝히면 우리 의원들에게 뜻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법정 기일이 12월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 처리 후 여야 합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 대해 "현재까지 잡혀 있는 건 없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 "그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될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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