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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野 '예산처리 후 국조' 명백히 밝히면 그 이전에도 협의"

  • 등록 2022.11.22 14:47:4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그 입장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에 응하게 되면 명단이 제출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중으로 명단을 제출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민주당이 그걸 확실히 밝히면 우리 의원들에게 뜻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법정 기일이 12월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 처리 후 여야 합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 대해 "현재까지 잡혀 있는 건 없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 "그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될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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