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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장애인 위한‘OTT 자막·해설 제공법’ 대표 발의

  • 등록 2022.11.23 14:07:1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OTT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3.7%에 달했다.

 

이처럼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사업자에 버금갈 만큼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달리 장애인 자막, 수어 및 화면 해설 제공 등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확보를 위해 OTT 서비스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콘텐츠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배리어프리 콘텐츠’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등이 삽입된 콘텐츠를 뜻하며 모든 소리를 활자로 구현하는 폐쇄형 자막(Closed Caption)이 대표적인 배리어프리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 노력을 위한 의무가 방송사업자를 넘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플랫폼까지 확대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제공 대상을 OTT 서비스의 자체제작 콘텐츠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자 규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박완주 의원은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영상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시청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김남국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비판하나?” vs 한동훈 “이미 다 공개돼 있는데... 더이상 뭘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사정보공개법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고,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막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수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까지 극렬지지자에게 좌표찍기해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이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과 검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실명까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 이름과 직급 등을 넘어서는 가족관계,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냐? 뭘 원하는거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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