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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尹, "직접 수출전략·문제점 점검"

  • 등록 2022.11.23 15:37:01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수출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출 증진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해나가기 어렵다"며 "정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더 용의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첨단 기술집약적인 산업 분야가 수출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지금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제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특화전략을 세워 점검하고 각 기업이 수출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를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했던 것을 상기하며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수출전략회의 운영계획 보고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별 수출 전략 및 지원 방안, 사우디아라비아 정상급 회담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 최근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해외 수주 지원 방안, 수출 중소기업 등등이 제기한 현장 애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

 


성북구, 재도약 위한 소상공인 특별융자 60억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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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민·경찰과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민·관·경이 함께하는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행정·경찰·주민이 협력해 지역 내 범죄 취약구간과 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는 매월 1~2회 순찰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범용 비상벨 작동 상태 ▲보안등·가로등 관리 상태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안전 취약요소 ▲도로 파손 등 생활밀착형 안전 위해요소 점검이다. 특히 강북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력해 범죄 발생 우려 구간과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첫 순찰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수유3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자율방범대 및 안전순찰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백년시장과 희망어린이공원 일대를 점검하고, 공원 비상벨과 조명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요소를 살폈다. 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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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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