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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대승적 판단해주길… 물류 방해행위 단호 조치"

  • 등록 2022.11.24 10:30:25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최상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등이 올랐다.

 

 

한 총리는 "아직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또, "청소년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심해서 미래세대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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