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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파 대응 민생 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 개최

서울시·자치구, 난방비 취약계층에 742억원 지원

  • 등록 2023.01.27 10:4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74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7일 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자치구청장과 ‘한파대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으로 치솟은 난방비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742억원(시 680억원, 자치구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전날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346억원을 포함해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에 137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에 197억원을 투입한다.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약 30만가구에 총 300억원을 가구당 10만원씩 긴급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복지시설에 35억원, 경로당 1천458곳에 5개월간 11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집수리 사업은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150가구다.

 

시와 자치구는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어린이집,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에 41억원, 방한용품에 5억원,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서 "기정예산(이미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한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구청장들은 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복지시설에 기정예산을 우선 지급해 난방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생활비 지출이 빠듯한 취약계층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구청장들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혹한기에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해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5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에게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박찬대, 범야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 특별검사 도입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거야(巨野) 입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의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 등 여권을 압박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20명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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