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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파 대응 민생 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 개최

서울시·자치구, 난방비 취약계층에 742억원 지원

  • 등록 2023.01.27 10:4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74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7일 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자치구청장과 ‘한파대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으로 치솟은 난방비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742억원(시 680억원, 자치구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전날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346억원을 포함해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에 137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에 197억원을 투입한다.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약 30만가구에 총 300억원을 가구당 10만원씩 긴급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복지시설에 35억원, 경로당 1천458곳에 5개월간 11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집수리 사업은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150가구다.

 

시와 자치구는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어린이집,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에 41억원, 방한용품에 5억원,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서 "기정예산(이미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한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구청장들은 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복지시설에 기정예산을 우선 지급해 난방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생활비 지출이 빠듯한 취약계층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구청장들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혹한기에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해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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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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